로그인

법령 헌법 제11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7개 )

공유하기      

 법령 [ 헌법 제11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율촌
3
화우
2
여는
2
광장
2
덕수
2
충정
1
대종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전지방법원 2023.09.21 선고 2022구합105466 판결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헌법상의 응능부담원칙, 최소침해원칙 등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헌법

2022년
2. 청주지방법원 2022.11.17 선고 2021구합51718 판결
  종합부동산세의 법률조항이 위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헌법

2021년
2020년
5.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등]〈고용계약 체결의 청약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공2020하,1835]
   손해배상
   고용정책 기본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직업안정법 헌법

2019년
6. 서울고등법원 2019. 7. 23. 선고 2019노396 판결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법위반·사전자기록등위작방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방조][미간행]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법위반 사전자기록등위작방조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방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8년
8. 서울고등법원 2018. 11. 16. 선고 2018노1537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국가정보원법위반 위증교사 증인도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국가정보원법 정부조직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7고합1114, 2018고합116(병합), 391(병합)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강요 위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비서실 직제 정부조직법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11.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38560 판결
  [부당비행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취업규칙에서 소속 직원들이 수염 기르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항공기 기장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18하,2000]
   부당비행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민법 헌법

14.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약정금]신의칙 및 형평의 관념에 의한 약정 변호사보수 감액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8하,1139]
   약정금
   민법 변호사법 헌법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1(분리), 1288-1(병합, 분리), 2017고합184(병합), 185(병합), 364(병합, 분리), 418-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증거인멸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국가공무원법 국민체육진흥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2017년
2016년
2015년
2013년
2012년
26. 서울고등법원 2012.08.30 선고 2012누43 판결
  대주주의 범위에 주주 1인과 일정 범위에 있는 특수관계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11년
28. 강릉지원 2011.07.19 선고 2009구합301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29. 강릉지원 2011.07.19 선고 2009구합318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30. 서울행정법원 2011.06.17 선고 2009구합40735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헌법

31. 서울행정법원 2011.06.17 선고 2009구합40346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헌법

33. 서울행정법원 2011.06.16 선고 2009구합40360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법인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

34. 서울행정법원 2011.05.26 선고 2009구합29189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35. 창원지방법원 2011.05.19 선고 2009구합2601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36. 광주지방법원 2011.05.19 선고 2010구합474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37. 창원지방법원 2011.05.19 선고 2008구합1502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38. 창원지방법원 2011.05.19 선고 2010구합3211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39. 창원지방법원 2011.05.19 선고 2008구합3225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40. 창원지방법원 2011.05.19 선고 2009구합1929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41. 창원지방법원 2011.05.19 선고 2009구합1912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42. 창원지방법원 2011.05.19 선고 2009구합2304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43. 광주지방법원 2011.05.19 선고 2008구합1634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44. 광주지방법원 2011.05.19 선고 2009구합2801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45. 창원지방법원 2011.05.19 선고 2008구합3232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46. 창원지방법원 2011.05.19 선고 2008구합2864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47. 대전지방법원 2011.05.04 선고 2009구합2810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

48. 대전지방법원 2011.05.04 선고 2009구합2803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

49. 서울행정법원 2011.04.28 선고 2008구합27490 판결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50. 대구지방법원 2011.04.27 선고 2009구합2704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헌법

51. 대구지방법원 2011.04.27 선고 2009구합2032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52. 대구지방법원 2011.04.27 선고 2009구합2049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헌법

53. 대구지방법원 2011.04.27 선고 2008구합3502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54. 대구지방법원 2011.04.27 선고 2008구합1612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55. 수원지방법원 2011.04.21 선고 2009구합7890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56. 울산지방법원 2011.04.20 선고 2008구합2839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

57. 울산지방법원 2011.04.20 선고 2009구합2546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

58. 청주지방법원 2011.04.07 선고 2010구합1533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59. 청주지방법원 2011.04.07 선고 2008구합889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60. 부산지방법원 2011.04.07 선고 2008구합1055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61. 서울행정법원 2011.04.01 선고 2009구합40353 판결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63. 부산지방법원 2011.02.25 선고 2008구합3624 판결
  골프장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과세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65. 수원지방법원 2011.02.15 선고 2009구합7869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66. 수원지방법원 2011.02.15 선고 2008구합6852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67. 수원지방법원 2011.02.15 선고 2008구합6869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68. 수원지방법원 2011.02.15 선고 2008구합7169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2010년
77. 전주지방법원 2010.02.16 선고 2009구합1607 판결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해당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헌법

2009년
81. 서울행정법원 2009.01.23 선고 2007구합27707 판결
  종합부동산세의 조세법률주의 및 헌법상의 체계정당성의 원리등 위배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조세특례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

2008년
82. 서울고등법원 2008.12.16 선고 2008누213 판결
  지상권 설정된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제외여부 및 종부세법의 위헌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7년
88. 서울행정법원 2007.11.23 선고 2007구합11436 판결
  종합부동산세법이 법률에 위법하고 헌법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지의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법 헌법

2006년
2005년
93. 대법원 2005. 6. 15. 자 2004그84 결정
  [회사정리계획변경에대한즉시항고][공2005.8.15.(232),1299]
   회사정리계획변경에대한즉시항고
   민사소송법 헌법 회사정리법

95. 서울고법 2005. 4. 26. 자 2004나68399 위헌제청결정
  [출전환이행청구등] 헌법재판소 미결정[각공2005.6.10.(22),950]
   출전환이행청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파산법 헌법 회사정리법

2004년
2003년
99.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68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2003.12.15.(192),23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헌법 형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