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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9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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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1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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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율촌
4
태평양
3
화우
2
여는
2
티엘비에스
2
광장
2
덕수
2
충정
1
대종
1
동북아
# 변호사 (상위 10)
2
임영화
2
유인의
2
권두섭
2
주문기
2
신성택
1
강한승
1
강해룡
1
고상현
1
강완구
1
강용현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전지방법원 2023.09.21 선고 2022구합105466 판결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헌법상의 응능부담원칙, 최소침해원칙 등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헌법
2022년
2. 청주지방법원 2022.11.17 선고 2021구합51718 판결
종합부동산세의 법률조항이 위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헌법
3.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인도][공2022하,1637]
토지인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집행법
입목에 관한 법률
헌법
2021년
4. 서울행정법원 2021. 9. 24. 선고 2021구합56008 판결
[화물자동차안전운임고시취소청구]
화물자동차안전운임고시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해운법
헌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20년
5.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등]〈고용계약 체결의 청약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공2020하,1835]
손해배상
고용정책 기본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직업안정법
헌법
2019년
6. 서울고등법원 2019. 7. 23. 선고 2019노396 판결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법위반·사전자기록등위작방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방조][미간행]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법위반
사전자기록등위작방조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방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7.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토지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가 문제된 사건〉[공2019상,531]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수도법
하수도법
헌법
2018년
8. 서울고등법원 2018. 11. 16. 선고 2018노1537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국가정보원법위반
위증교사
증인도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국가정보원법
정부조직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9. 대전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7가합104372 판결
[승차권위탁판매수수료청구의소][미간행]
승차권위탁판매수수료청구의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헌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7고합1114, 2018고합116(병합), 391(병합)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강요
위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비서실 직제
정부조직법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11.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38560 판결
[부당비행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취업규칙에서 소속 직원들이 수염 기르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항공기 기장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18하,2000]
부당비행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민법
헌법
12.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62549 판결
[부당감급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감급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민법
헌법
13. 대구고법 2018. 8. 24. 선고 2017나21191, 21207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등·건물명도] 상고[각공2019상,242]
임대차보증금반환
건물명도
민법
부가가치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헌법
14.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약정금]신의칙 및 형평의 관념에 의한 약정 변호사보수 감액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8하,1139]
약정금
민법
변호사법
헌법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1(분리), 1288-1(병합, 분리), 2017고합184(병합), 185(병합), 364(병합, 분리), 418-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증거인멸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국가공무원법
국민체육진흥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2017년
16.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공2018상,177]
부당이득금반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 시행령
외자구매계약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헌법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6노4411 판결
[업무방해·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업무방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8.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분묘철거등]〈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사건〉[공2017상,347]
분묘철거
매장 등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016년
19.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다255265 판결
[건물명도]〈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건물인도청구사건〉[공2016하,1505]
건물명도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헌법
20. 서울행정법원 2016.06.10 선고 2015구합54087 판결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을 위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공정거래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21. 서울고등법원 2016. 3. 23. 선고 2015누2101 판결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미간행]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헌법
2015년
22.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 사건〉[공2016상,40]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23. 서울고등법원 2015. 6. 12. 선고 2014누65174 판결
[경쟁입찰참여자격제한처분등취소][미간행]
경쟁입찰참여자격제한처분등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24.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통상임금 사건(정기상여금)〉[공2014상,236]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최저임금법
헌법
2012년
25. 부산지방법원 2012.09.21 선고 2011구합6678 판결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려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헌법
26. 서울고등법원 2012.08.30 선고 2012누43 판결
대주주의 범위에 주주 1인과 일정 범위에 있는 특수관계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11년
27. 서울고등법원 2011. 8. 19. 선고 2010누2600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시행령
헌법
28. 강릉지원 2011.07.19 선고 2009구합301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29. 강릉지원 2011.07.19 선고 2009구합318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30. 서울행정법원 2011.06.17 선고 2009구합40735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헌법
31. 서울행정법원 2011.06.17 선고 2009구합40346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헌법
32. 서울행정법원 2011.06.16 선고 2011구합1689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법인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산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
33. 서울행정법원 2011.06.16 선고 2009구합40360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법인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
34. 서울행정법원 2011.05.26 선고 2009구합29189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35. 창원지방법원 2011.05.19 선고 2009구합2601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36. 광주지방법원 2011.05.19 선고 2010구합474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37. 창원지방법원 2011.05.19 선고 2008구합1502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38. 창원지방법원 2011.05.19 선고 2010구합3211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39. 창원지방법원 2011.05.19 선고 2008구합3225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40. 창원지방법원 2011.05.19 선고 2009구합1929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41. 창원지방법원 2011.05.19 선고 2009구합1912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42. 창원지방법원 2011.05.19 선고 2009구합2304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43. 광주지방법원 2011.05.19 선고 2008구합1634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44. 광주지방법원 2011.05.19 선고 2009구합2801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45. 창원지방법원 2011.05.19 선고 2008구합3232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46. 창원지방법원 2011.05.19 선고 2008구합2864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47. 대전지방법원 2011.05.04 선고 2009구합2810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
48. 대전지방법원 2011.05.04 선고 2009구합2803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
49. 서울행정법원 2011.04.28 선고 2008구합27490 판결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50. 대구지방법원 2011.04.27 선고 2009구합2704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헌법
51. 대구지방법원 2011.04.27 선고 2009구합2032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52. 대구지방법원 2011.04.27 선고 2009구합2049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헌법
53. 대구지방법원 2011.04.27 선고 2008구합3502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54. 대구지방법원 2011.04.27 선고 2008구합1612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55. 수원지방법원 2011.04.21 선고 2009구합7890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56. 울산지방법원 2011.04.20 선고 2008구합2839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
57. 울산지방법원 2011.04.20 선고 2009구합2546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
58. 청주지방법원 2011.04.07 선고 2010구합1533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59. 청주지방법원 2011.04.07 선고 2008구합889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60. 부산지방법원 2011.04.07 선고 2008구합1055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61. 서울행정법원 2011.04.01 선고 2009구합40353 판결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62. 서울행정법원 2011.03.03 선고 2010구합26704 판결
증여의제 대상거래에 금전의 무상대부가 포함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헌법
63. 부산지방법원 2011.02.25 선고 2008구합3624 판결
골프장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과세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64. 서울고법 2011. 2. 24. 선고 2007나87872,87889 판결
[위자료등·위자료] 확정[각공2011상,417]
위자료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민법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헌법
65. 수원지방법원 2011.02.15 선고 2009구합7869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66. 수원지방법원 2011.02.15 선고 2008구합6852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67. 수원지방법원 2011.02.15 선고 2008구합6869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68. 수원지방법원 2011.02.15 선고 2008구합7169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69. 수원지법 2011. 1. 13. 선고 2009구합7784 판결
[종합부동산세등경정(취소)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1상,328]
종합부동산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2010년
70. 수원지방법원 2010.08.30 선고 2008구합11267 판결
골프장 원형보존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음[국승]
종합부동산세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동법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부가가치세법
부동산세법
산지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71. 수원지방법원 2010.08.30 선고 2008구합1895 판결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국승]
종합부동산세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산지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영향평가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72. 수원지방법원 2010.08.30 선고 2008구합11250 판결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국승]
종합부동산세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산지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73. 수원지방법원 2010.08.30 선고 2008구합5156 판결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의 종합부동산세[국승]
종합부동산세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방세법
산지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74. 수원지방법원 2010.08.30 선고 2008구합4900 판결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위헌인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산지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영향평가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75. 수원지방법원 2010. 7. 15. 선고 2009구합1409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헌법
76. 서울행법 2010. 4. 29. 선고 2009구합55195 판결
[학원수강료조정명령취소] 항소[각공2010상,938]
학원수강료조정명령취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77. 전주지방법원 2010.02.16 선고 2009구합1607 판결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해당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헌법
2009년
78. 부산지방법원 2009. 8. 13. 선고 2008노3030 판결
[업무상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미간행]
업무상배임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79. 서울행정법원 2009.05.01 선고 2008구합34580 판결
임대주택법상의 주택임대사업자에게도 종부세를 부과함이 부당한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세법
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세법
지방세법
합부동산세법
헌법
80.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22718 판결
[합병철회·주주총회결의취소]〈국민은행·한국주택은행 합병 사건〉[공2009상,703]
합병철회
주주총회결의취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헌법
81. 서울행정법원 2009.01.23 선고 2007구합27707 판결
종합부동산세의 조세법률주의 및 헌법상의 체계정당성의 원리등 위배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조세특례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
2008년
82. 서울고등법원 2008.12.16 선고 2008누213 판결
지상권 설정된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제외여부 및 종부세법의 위헌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헌법
83. 서울고등법원 2008. 10. 24. 선고 2008나5686 판결
[공인업체지위확인][미간행]
공인업체지위확인
헌법
84. 서울고등법원 2008. 8. 20. 선고 2007누23547 판결
[시정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방송법
헌법
85. 대법원 2008. 4. 24. 자 2008카기49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
민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86. 서울고등법원 2008. 4. 16. 선고 2007누16051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법
헌법
87. 서울행법 2008. 4. 3. 선고 2007구합31560 판결
[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08상,786]
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2007년
88. 서울행정법원 2007.11.23 선고 2007구합11436 판결
종합부동산세법이 법률에 위법하고 헌법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지의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법
헌법
89.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포스코열연코일공급거절사건〉[집55(2)특,685;공2007하,1940]
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90.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455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7.8.15.(280),127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헌법
91. 서울행법 2007. 6. 8. 선고 2006구합30546 판결
[종합부동산세등과세처분취소] 항소[각공2007.8.10.(48),1626]
종합부동산세등과세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
2006년
92.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도5528 판결
[석유사업법위반][공2006.3.15.(246),460]
석유사업법위반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교통세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 시행령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헌법
2005년
93. 대법원 2005. 6. 15. 자 2004그84 결정
[회사정리계획변경에대한즉시항고][공2005.8.15.(232),1299]
회사정리계획변경에대한즉시항고
민사소송법
헌법
회사정리법
94. 대법원 2005. 5. 13. 자 2005초기189(2005도1936)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부정수표단속법
헌법
95. 서울고법 2005. 4. 26. 자 2004나68399 위헌제청결정
[출전환이행청구등] 헌법재판소 미결정[각공2005.6.10.(22),950]
출전환이행청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파산법
헌법
회사정리법
96.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두5313 판결
[은행업무정지등처분무효확인][공2005.3.1.(221),326]
은행업무정지등처분무효확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은행법
행정소송법
헌법
97. 대법원 2005. 1. 27. 자 2002아34 결정
[위헌제청신청][미간행]
위헌제청신청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은행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98.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두7220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집52(1)특,271;공2004.4.15.(200),630]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2003년
99.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68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2003.12.15.(192),23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헌법
형법
100.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도7225 판결
[업무방해][집51(2)형,477;공2003.9.1.(185),1798]
업무방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
헌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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